법률 Q&A불기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불기소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의적 처분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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