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 어느 규정도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의무가 국회의 재량에 속하며,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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