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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