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보도금지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보도금지조항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여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자극적인 식별정보 보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달성되는 아동보호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므로, 보도금지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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