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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집필 제한행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필 제한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집필을 제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필 제한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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