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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현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간 변제 사인에 의한 행위로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이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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