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해당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