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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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