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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