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중지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의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소중지처분이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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