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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석요구조사관련 처분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은 후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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