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낙태죄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처벌하는 법률조항도 위헌이 되는지요?

자기낙태죄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임부의 동의를 받은 조산사의 낙태 시술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