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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