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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8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교통방해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도로나 거리에서 행해지는 집회·시위의 참가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본권이 이 법률조항에 의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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