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항고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결정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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