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나무의 소유관계와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동한 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