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