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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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