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서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