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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6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69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69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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