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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