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해당 법률의 해석과 적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나 법적 효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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