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록 자체에서 여러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고일자와 청구인의 경찰 출석 날짜가 상반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이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전 기소중지 처분에서 확보된 증거들만을 근거로 다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사미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