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