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배제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됩니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재판참여법에서 정한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배제 결정을 하기 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함께 공판절차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