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