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해당 법조항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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