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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혼거수용의 폐해를 주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며, 현재 독거수용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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