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Answer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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