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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인의 청구기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률 시행 후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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