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됩니까?

국민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