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왜 기각되었나요?
Answer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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