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청법 제7조 등이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청법 제7조는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제7조의2는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권한을,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입법자가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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