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침해된 구체적인 기본권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