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66조와 관련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막연한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