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재판규범으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비로소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누범조항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