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손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손괴 행위는 피해자가 청구인의 남동생에게 부양 문제를 알리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손괴된 부분이 남동생의 전화번호였고 사용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남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문제가 알려질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윤리와 통념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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