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약식명령은 재판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