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을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재심이유로 포함시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누락을 모두 재심의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무의미한 불복 절차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이를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