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 재판을 받았다고 믿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그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헝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