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