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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제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 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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