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빗길에서의 미끄러짐과 화물차에의 추돌 등 복합적인 원인과 피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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