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해당 조항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