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35호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협약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국내 노사관계 제도와 기업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노조법 조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협약과 충돌하지 않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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