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법률상의 권리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