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나 법률 적용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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