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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