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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2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123조를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규정으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실제로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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