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규가 입법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